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심사 마무리… 9·12일 비경제부처 심사
탈원전 정책 두고도 공방… 野 "靑이 복지부 전화기 압수" 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7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한다는 것"이라고 캐물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즉시 반발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을 장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실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언론이 보고싶은 측면만 보고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규제 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입법에 관해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간 이념논쟁, 프레임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책임있는 결정을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대해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월성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안과 청와대의 검토 내용, 복지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에게 전화해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 아침에야 겨우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를 모두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 역시 "청와대가 신중하지 못하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청와대에서 장관의 보고를 면박 줘서 돌려보내느냐"며 "휴대전화 압수는 폭압"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의) 휴대전화 압수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 후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