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7일 김 부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이날 김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이 의원의 말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언론과 야당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몰아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의견 차이를 빗대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 타워간의 갈등 표출을 얘기한 것이란 해석도 내놓았다.
여당은 언론과 야당에서 자꾸 장하성 실장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한다며 비난했다. 이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김 부총리는 나서서 정리하는 모양을 취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한 말이 아니라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보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이 더 신뢰 가는 부분이 크다. 김 부총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혀왔다.
7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김 부총리의 추가답변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그는 8일 새벽 윤후덕 의원의 질의답변에서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 하는데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냐면서 여야정 협의체도 잘 운영되니 경제 부문에 있어 여야 간 연정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 좋은 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을 불러온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의 본질은 경제부총리로서 ‘정치도 경제’라는 의미였다. 경제수장으로서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경고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구조개혁, 규제개혁 입법 등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얽매이지 말고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를 이뤄달라는 호소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