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통한 우회 계약 만연…기업 자의적 기준 따라 계약 형태도 달라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엔지니어들을 직접 고용한 사례를 보이면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하청업체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 중인 여타 기업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청호나이스와 SK매직,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노조가 엔지니어들의 원청 직접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 노조들은 원청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하청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호나이스는 최근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엔지니어들은 자회사와 교섭하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도천 청호나이스노동조합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전·통신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증언대회'에서 청호나이스가 “아침 출근 시간 체크도 교육이나 본사 임직원 방문 등을 이유로 편법으로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관리는 실질적 사용자임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유·무선 네트워크망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 18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다. 제유곤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장은 “노조 면담 요청 공문 접수조차 하지 않던 LG유플러스가 사회적 압박 속에 지난 5월 갑자기 대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전체 홈서비스 센터 직원 중 절반만 자회사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행 하청 구조를 유지해 간접고용 구조는 이어가며 면피성 처방을 내놨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홈앤서비스 노동자 8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은 33만4000원이 하락했다. 일평균 근무시간이 50분 줄어든 영향으로 볼수도 있지만 계약 주체만 변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들의 반응이다.
SK매직의 사례는 설치·수리 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준다.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직접 고용, 콜센터 직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법원에서도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는 독립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봤다.
하지만 SK매직은 반대로 콜센터 직원들은 SK매직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지만 엔지니어 기사들은 자회사인 SK매직서비스 소속이다. 이현철 SK매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의 업무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이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의적으로 나눠서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서로의 업무를 바꿔가며 근무하기도 한다.
이어 이 위원장은 “SK매직서비스를 SK매직으로 법인을 통합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