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이날 새로운 범정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일 이를 비롯해 개별 의원들이 제시한 가격 등을 토대로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정은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쌀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을 배려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직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새로운 쌀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선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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