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새로운 적폐…정권 교체되면 모두 감옥행 채비"
김종갑 사장이 이끄는 한국전력공사가 미래 에너지사업 인재양성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경영악화 대책마련은커녕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 교육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거해 전력자원 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등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이나 투자·출연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이다. 대학 설립 등 교육사업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소속인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올 하반기에는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마당에 한전이 설립취지에 어긋나면서까지 대학에 손을 대고 있다”면서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전이 적자를 낼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점을 미뤄볼 때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정권 눈에 들기 위해 아부로 일관한 관계자들은 이번 정권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전은 지난 9월 발표된 중간 용역결과를 토대로 당초 계획했던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간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초기 설립비용은 약 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학부·대학원생 1000명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전부 면제하고, 교수에게는 연봉으로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연봉의 약 3배, 총장 연봉은 10억 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전이 한전공대를 유지·운영하기 위해선 매년 600~7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한전의 경상운영비가 약 4,400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조달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처럼 막대한 설립 비용과 운영비를 한전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다. 자칫 ‘수도공대’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도공대는 한전이 지난 1964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지만, 국가로부터 재정조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1971년 홍익재단에 인수 합병된 바 있다.
이덕환 탄소문화원장 겸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전이 이같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가며 대학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고 ‘철회’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와 이견을 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설립추진위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에 따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