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후속조치 논의서 합의
"정기국회 중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 할 것"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뜻을 완전히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당장 이날 오후부터 가동됐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경우 민주당은 최장 6개월,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각각 주장해 왔다.
여야는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안을 도출하도록 요청한 뒤 이를 토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설협의체 합의를 이번 정기국회 중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여야는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나선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12월까지 모두 입법화되고 제도화되고 예산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사법농단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여야의 쟁점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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