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 공동체별 16개 추진과제도 마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는 8일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철 위원장은 "아세안과 인도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문화·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신남방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해 연내 1600억불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對)아세안 교역규모는 올해 1월~10월 132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228억달러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면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렸했다 평이다. 일례로 롯데케미칼은 내후년 인도네시아에 30억달러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키로 해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도 지난달 기준 98억9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주액 가운데 40.9%를 기록했다. 신남방지역이 중동(35.5%)을 넘어 인프라사업 최대 수주처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특위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3P 공동체(People·Prosperity·Peace)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사람 공동체' 취지는 교류 증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방문객이 연간 15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삶의 질 개선 지원 등 6개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생번영 공동체'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2020년 교역액 2000억달러, 한-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달러를 목표로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평화 공동체' 분야에서는 역내 안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같은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 및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확인·관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