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며 "저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초안에서)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배경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의 개혁 문제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재검토 지시에 대한 시한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통령 지시도 내려졌으니 일단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려 일정을 맞춰보고 검토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