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한 권고안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오는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 목표치를 1억7660만toe로 설정, 지난해 1억7600만toe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식 제출했다.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 LEEN 시스템이나 기축건물 효율 향상 등 신규 수요관리 수단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LEEN이란 독일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으로, 지방정부·대학과 연구기관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진단부터 기획과 개선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자체 수요관리 역할을 강화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요관리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워킹그룹은 목표에너지 수요(연료용 제외)가 2030년대 초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 감소해 2040년에는 지난해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설비 증설 등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과 이를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워킹그룹은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5~40%까지 추가 확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급지원제도 외에도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비용 하락,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이 밖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지속 추구하면서도 '안전·환경·공존'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로 강조했고,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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