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의 지난해 실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28%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관리 및 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남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7.70%로 전국 평균 3.62%, 도지역 평균 3.51%보다 높았다.

하지만, 실제로 경상수입인 과년도수입에 지방교육채(보전수입) 발행액 14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이를 제외하면 3.28%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행정기관 행정운영경비 비율의 증감률은 –1.41%로 전국 평균 –4.52%, 도지역 평균

–4.75%보다 매우 작게 감소했다.

타 교육청의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 및 기본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으로전년 대비 감소폭이 크나, 충남교육청의 경우 인력운영경비가 118억원 증가했고, 전년 대비 비율의 감소율은 타 교육청에 비해 낮았다.

행정운영경비는 90% 이상이 인력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 적정 규모의 인력 운영 및 계약제 직원에 대한 인력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이 100%로 전액 전입된 것과 예산 조기집행 비율 62.46%(전국 평균 58.85%), 체납액 비율 0.21%(전국 평균 2.52%) 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용지부담금액의 경우 2005년 이전 장기간 미전출액이 남아 있었으나, 2006년 이후 미전입금 114억원 및 2005년 이전 미전입금 334억원에 대한 조기전입을 완료했다.

예산 조기집행 비율이 높은 것은 맞춤형복지비(91.1%, 213억원) 상반기 집행, 자치단체보육료보조금 조기교부, 시설사업비 집행 독려, 기타특별회계전출금(79.6%, 14억원)을 조기 교부한 결과로 분석됐다.

체납액 비율 감소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항목인 수업료, 과태료, 기타제재금 등에 대한 지속적 납부독려와 징수노력으로 누적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받았고, 신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한 결과라는 게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이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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