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7일 "의원정수 확대가 차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국민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민심을 명분으로 앞세워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정수를 300명으로 두고 권역별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안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2018년 버전으로 책임있는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하겠다"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국회 공론화 TF는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간 공론화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또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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