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파문의 이후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의 신설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곳은 전국 38곳이다.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지난 2일과 비교하면 폐원 안내를 한 곳은 9곳, 실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1곳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3개 유치원은 이번 회계비리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원신청한 곳 중 이미 폐원 승인이 난 유치원은 2곳,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유치원은 1곳(경기)이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들에 대해서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실명 공개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 신설도 망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내년도 사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취소한 신청자는 3명이다.
신청자 2명은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 취소를 결정했고, 다른 1명은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면 원아 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취소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신설하려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설립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가 신청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승인받은 설립 계획을 완전히 취소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연기하기로 한 신청자도 3명 있었다. 이들도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아 추이를 살펴보겠다 등의 이유로 설립 계획을 미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단 지원청에 접수된 설립 계획 취소나 연기 사유에 따르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는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못해 신설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헀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