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이 확인된 것에 대해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정 장관은 7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송영무 전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이날 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 범죄가 확인 됐다고 알렸다.
조사단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또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 등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해자 및 가해 부대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부대에 대해서는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