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예산 반영비율 저조·전통시장·과적차량 단속 문제 등 지적
충남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예산 반영비율 저조·전통시장·과적차량 단속 문제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참여예산제 미진한 참여율과 혁신도시 지정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집행부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반영비율이 매우 낮다”며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 비율을 더 높일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전북과 충남을 비교해 볼 때 2015년 이후 국비확보액이 한 번도 많았던 적이 없다”며 “인구나 규모면에서 전북보다 충남이 부족함이 없다. 도 규모에 걸맞는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피력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실제 현장확인을 통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경제통상실 소관 사업 중 하나의 지원사업이 다수의 도민과 크게 밀접돼 있는 사업을 꼽으라면 전통시장 경영 및 현대화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면서도 “각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다.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산결과를 보면 경제통상실 불용액이 2017년에는 91억이나 되는 등 100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타났다”며 “정리추경에라도 감액했어야 하는데,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통상실이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 “2016년~2018년 9월까지 추진 실적이 증가 추세지만, 실제 계약 추진 성과는 감소했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서에서 연말에는 그해의 경제성과, 연초에는 경제성장 전망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사업도 발굴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도 이날 열린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과 불량 도로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자체단속 시 미온적인 적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과태료 미징수도 204건 1억5400만원이나 된다. 미징수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노후화는 불량도로 발생의 주범이된다”며 “향후 5년간 도로포장 보수가 필요한 도로가 344㎞로 37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해 교량과 암거의 예정공정률이 목표 21.78%보다 68.5% 더딘 14.91%를 보이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최근 4년간 시설공사 관련 민원 발생 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해 52건 등 총 11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며 “각양각색인 민원 내용을 모두 수용하기가 곤란한 게 사실이다. 당초 사업 계획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최근 4년 간 지역생산자재 구입실적이 2459건으로 전체건수 3237건의 76% 수준이다”면서 “지역건설공사 도급수준인 95%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최근 3년간 위임국도 지방도 제초작업 사업비가 16억 1846만원 사용됐다”며 “제초작업 입찰일을 보면 5~9월 중에 이뤄지고 실제 제초작업 시기는 입찰일 이후 추석 이전이다. 제초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공주·홍성지소에서 사용 중인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 장비 총 190대 중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가 8대에 달한다”면서 “사용상 문제가 없는지, 교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3만 7938명으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3653건 2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노인복지관 등의 방문을 통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