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으로 자신을 불기소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도착한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백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부당한 압박, 언론플레이, 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야겠다는 의미였다"라며 "앞으로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인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고발하겠다는 뜻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경찰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나아가 고발이 자칫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 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를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