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이 강제징용 판결을 먼저 신경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 동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선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양국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일본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65년의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매일 판결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판결 직후 그는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같은달 31일에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전화해 "한일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손상됐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100%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면 미래지향도 없다" 등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고노 외부상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힘쓰고 있는 해외 여론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하겠다며 국제여론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돼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고노 외무상이 현재 차기 총리로 꼽히고 있는 만큼, 강경 발언을 내뱉으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들어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아들이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은퇴 후에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며 아들의 행보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