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산 전쟁…원안 사수 총력전
금융당국 예산 전쟁…원안 사수 총력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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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조1천억 편성, 올해보다 7천억 증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3조1000억원이 편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8년 만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굴욕을 당한 금감원은 올해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올해보다 7000억원, 30.5%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예산편성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 혁신모험펀드와 핀테크 사업에는 각각 1000억원과 8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기업경영 정상화에는 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올해 예산 3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약 36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1%대 임금인상률을 제외한 인건비 부문도 늘리지 않고 인력규모도 정원 1970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금감원 예산서를 검토해 최종 승인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항목별로 정밀 심사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금감원의 분담금 부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예전보다 예산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져 금감원이 제출한 원안보다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올해 수준의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금감원 예산이 논란이 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스스로 예산 동결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지정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점검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재지정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에 요구한 사항은 경영공시 강화·금융위 경영평가·채용 비리 근절대책·방만 경영 해소 등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