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정기회의 정례화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작년 12월 27일 첫 회의 이후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부의장을 각각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세칙'을 보면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돼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과 달리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2014년 3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2017년 1회 개최에 그쳤다.
다만 올해 분야별 분과회의는 수차례 열렸다. 경제자문기구 간 국제콘퍼런스, 글로벌 경제전문가 협의회 등 정책간담회도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자문회의 본연의 기능과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예산 확대에 상응해 전체회의 개최실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투입의 확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궁극적인 설치 목적에 부합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