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3292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인상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바뀐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2011년에는 5.9%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초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을 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 8.0%로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꾸준히 늘어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