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70조5000억원 심사…여야 치열한 '공방'
내년 예산 470조5000억원 심사…여야 치열한 '공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1.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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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정한 예산 수준" vs 야 "세금중독"
김 부총리 "재정정책이 적극 역할 나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첫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한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사수'를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야당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세금중독'이라 주장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며 "취약계층이나 국민 생활에 필요하지만 만들 수 없는 일자리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 중독성 지출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폭 삭감' 입장을 피력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재정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경제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예산편성과 관련해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들어있는 계획대로 증원하면 공무원들은 기형적으로 손발은 없고 머리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재정여력이 (예산규모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며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 포기"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여러 경제여건을 볼 때 재정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