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등 이견 없는 민생법안 연내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초월회'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원이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내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일방적으로 비준해 엇박자가 심하게 났다"며 "어차피 남북 철도연결사업 등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동의를 안해줘서 안되는 게 아니지 않나. 구체적 예산이 나올 때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