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야정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의 관련법안 개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여야정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적극 추진하며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빠졌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회동을 마친 후 "첫 출발이 아주 좋다.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는데, 이에 대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는 것이 내 뜻인데,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