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소소위 구성’ 놓고 공방
계수조정소위, ‘소소위 구성’ 놓고 공방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2.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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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소위에 넘겨 논의 VS 한나라 ‘시간끌기’ 불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9일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안을 따로 심사하는 ‘소소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전 내내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SOC 예산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심사한 뒤 소소위에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회의가 속개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소위를 구성하자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소소위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할 경우 밀실·졸속 심사의 우려가 커서 (소소위 구성을) 반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SOC의 전체 사업수가 4000여개인데 연집행률 50% 이하인 것, 일괄 편성된 것,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증액된 것, 수정예산안에서 확충된 SOC 예산 4조 6000억원 등을 국토해양위에서 추려보니 800여개로 줄어들었다”며 “800여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회의에서 “소소위는 1차 스크린을 한 뒤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기 위한 편의적인 장치일 뿐, 국회법상 (예산심사) 권한을 위임받는 바 없다”며 “소소위 구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1차로 전체회의에서 조정한 뒤 소위에 넘겨 심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소위 구성을 반대해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자, “상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대한 비하 발언은 삼가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3일째 밤 늦도록 ‘동고동락’을 해 왔는데 (그런 발언은) 인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 이사철 의원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며 “민주당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소소위에서 증액 부분을 검토하는데 동의했는데, 왜 갑자기 반대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전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안의) 소소위 회부를 전제로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갑자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민주당의) 답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