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안, 차선책으로 타협…악법 저지할 것”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국가정보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처리는 가급적 협의 처리를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만은 정부 여당이 주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경제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제 살리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농식품위원회가 12일 농민단체들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책을 바로 제출해주기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FTA보완책에 대한 여야 의견이 모두 수렴되는 것이니 선(先)보완 후(後) 비준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부터 야당의 맹목적인 반미주의자들이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반대는 국익에 맞지 않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12일 처리를 확신한다”며 “일각에서는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야당들이 12일까지 예산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 등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172석이지만 단 한번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지 않겠다.

쟁점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당의 떼쓰기 발목잡기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한미FTA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10여차례 했고, 공청회도 거쳤고 의원대표단이 미국도 방문했다”며 “금주 내로 야당의 보완책이 마련되면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상임위에 비준안을 상정,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그냥 한나라당에 다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일단 의회주의라고 하는 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내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논하면서 한 일”이라며 “내년 예산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와 의회 내에서의 의석 구조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등은 악법”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공감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혀 법안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동영 전 장관과 손학규 전 대표의 재보선 출마에 대해서는 “좀 이른 질문”이라며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곳이 아무 곳도 없다.

일단은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연후에 어떤 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당을 대표해서 출마하는 게 적절한지 두고 봐야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의원 성향 보고서 문건 논란과 관련, “당내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을 보면 군사독재 시절이나 5공 시절이 연상이 된다”며 “그 자체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건 출처가 어디인지는 좀 밝혀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고 아니고 또 이상한 괴문건 같은 것이 나와서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완전히 구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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