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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위 당정청회의… "여야 민생법안 TF 검토"
(종합) 고위 당정청회의… "여야 민생법안 TF 검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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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지급 법안 정기국회 처리 노력"… "민생 관련 중요 예산"
장하성 "예산 집행되면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효과 누릴 것"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 TF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이날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및 부동산 대책과 관련 2개 법안,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규모도 커졌고 국방 예산을 7.2% 증액해 자주국방을 강화했고 22조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 등이 민생 관련 중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예산 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도 중요하다"며 "편성을 했어도 제때 집행되지 않아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산업 현장의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 완화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예산안 법률안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흠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사진=연합뉴스]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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