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성과 급급해…국민 혈세로 알바 일자리만 늘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총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는 23조5000억원으로 2014년 13조1000억원보다 79.4%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2014년 3.7%에서 내년에는 5%로 확대돼 증가 추세다. 장기간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4개 부처, 170개 사업에 편성됐다. 고용노동부가 전체 예산의 70.2%인 16조4700억원을 차지하고 보건복지부가 12.6%인 2조943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1.6%인 2조7128억원 등 순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실업 소득 유지·지원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실업 소득 및 유지 사업이 34.7%인 8조114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는 △고용장려금 25.2%(5조9204억원) △직접일자리가 16.1%(3조7800억원) △창업지원11.0%(2조5741억원) △직업훈련 8.4%(1조9711억원) △고용서비스 4.6%(1조705억원) 등 순이다.
특히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56.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예산도 19.7%, 직접일자리사업은 18.3%, 고용서비스사업은 14.4% 각각 늘었고 직업훈련 사업은 4.5% 감소했다.
문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고용여건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4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253만4000명 중 비정규직은 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났다. 임금 격차도 지난해 128만2000원 보다 10만원 늘어난 약 136만5000원으로 커졌다.
이에 정부가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부문에서의 알바 일자리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하고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추광호 의원은 “정부가 민간 분야 경제를 활성화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은 안 하고 단기성과에 급급해 손쉽게 국민 혈세로 알바 일자리만 늘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