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제작금융·선수금 환급보증 등에 초점 맞출 듯
하청업체 “연체된 4대 보험 탕감이 더 효과 크다”
지난 4월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당장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런 비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개월여만에 조선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대책은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 3사가 모두 실적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며 자금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527억원을 기록해 1분기 1238억원, 2분기 1757억원에 이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중공업 또한 영업손실 578억원으로 1분기 478억원에서 2분기 1005억원으로 별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1분기 2986억원, 2분기 2294억원에 이어 3분기 1369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사와 중소 조선사·협력업체를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태지만 업계 시각은 조금 다르다. 조선 3사 관계자는 “조선업은 2016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미 지원책이 나오고 있고 올해 또 조선 3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에는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앞서 4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왔지만 시황도 달라지고 중소업체와 기자재 업체를 포함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은 제작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에 초점이 맞춰진다.
제작금융은 선박의 제작과 실제 결재에 걸리는 시간차가 큰 조선업 특징에 따라 선박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앞서 2012년 정부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박제작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업계 불황에 대출을 꺼리면서 결국 수출입은행이 4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배경은 마찬가지라 선박제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박제작금융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주기 보다는 현재의 금융경색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정부는 원가 대비 수주 가격이 높아야 한다는 수주 가이드라인을 지킨 경우에만 국책은행이 RG를 발급해주는 요건을 원가보다 낮은 ‘적자 수주’에도 발급해주도록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이미 4월에 포함됐었던 것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중소 업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조선 3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제작금융이나 RG발급 요건은 하청업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많은 하청업체들이 4대 보험 등이 연체된 상태로 그 금액도 상당해 이런 국세 연체 부분에 대해 탕감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중소 업체들의 자금회전성이 살아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운용자금 지원 등은 이미 부채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로써만 존재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