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差도 10만원 더 벌어져…국민과 정부 눈높이간 괴리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등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253만4000명 중 비정규직은 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16만1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대형사업장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증가 폭은 7년 만에 정규직 증가 폭을 앞질렀다.
2011년 정규직이 1000명 늘고 비정규직이 4만1000명 증가한 것을 끝으로 2012∼2017년 6년간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런 흐름이 역전되면서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전환된 셈이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대형사업장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월 13.55％에서 올해 8월 14.73％로 1.18％p 상승했다.
중소사업장에서는 아예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다. 종사자 수 5∼299인 사업장은 최근 1년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가 6000명, 종사자 수 1∼4인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2만명 감소했다. 5∼299인 사업장의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1만8000명 감소한 후 최근 9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임금 수준이 높아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서 정규직이 4만7000명 줄었다. 제조업 정규직은 작년에 6만5000명 늘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경기가 악화되고 고용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 여력이 나은 대규모 사업장마저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300만9000원 보다 약 136만5000원 적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는 지난해 128만2000원 보다 10만원 가량 더 벌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없으니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