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 주제다.
문 대통령은 ‘잘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의 원인이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서민의 삶은 팍팍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문 대통령은 ‘잘살자’는 꿈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포용국가’의 구상을 제시했다.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방향성을 꿋꿋하게 밀고 나갈 것임도 분명히 했다. 경제기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흔들림 없이 국정기조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나라는 발전된 나라 중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나라로 손꼽힌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경제적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착된 사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심화되고 고착화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완화하지 않고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갈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적 체질개선이라는 근원치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된 불평등의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역대 정부에서도 불평등이 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인식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복지 혜택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포용국가 구상은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단기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듯, 혁신성장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지만 현실적 보완책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례없는 고성장의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다소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에 대한 꿈은 인내 속에서 영글어 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