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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예산 11조원 편성…"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서울시 복지예산 11조원 편성…"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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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출생부터 보육·교육 모든 단계 서울시가 책임질 것"
대상별 돌봄사업에 3조5천억원…내년 '돌봄 전담기관'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편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2019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5.8% 증가한 11조 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예산안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2019년은 시민의 삶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투자로 민생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서 못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선 7기 핵심 과제는 단연코 주거안정 실현이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돌봄 공공책임제'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4년간은 15조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를 맞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돌봄에서 비롯되고 있다. 돌봄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의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서양의 복지 국가들이 걸어가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 길"이라며 "복지예산이 결코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 정책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돌봄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 사태로 학부형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사업에 '보육'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보육이 빠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황치영 서울시복지본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담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지만, 보육 부분은 현장에서 첨예한 이견들이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공론화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보육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 원으로 꾸려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3조9702억 원(12.5%)이 더 늘어나면서 35조 원을 최초로 넘긴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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