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체, 중소기업보다 고용률 크게 감소
미국,일본, 영국 등 G7국가의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한국만 정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고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고용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6.6%로 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이는 평균인 68.3% 보다 1.7%p 낮은 수치다.
G7국가들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에 진입했을 당시 고용률은 미국 72.9%, 영국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등 평균 67.7%였던 것을 감안하면 3만달러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고용률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고용률 증감을 보면 한국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66.6%로 동일하다. 같은 기간 일본(1.5%p), 이탈리아(0.9%p), 미국(0.6%p), 독일(0.5%p), 영국(0.5%p), 프랑스(0.4%p), 캐나다(0.3%p)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증가율로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p 상승했고 이탈리아·프랑스·영국이 각각 0.7%p, 미국과 독일은 0.6%p씩 상승한데 비해 한국은 0.1%p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것을 감안할 경우 민간에서의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 둔화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9월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과 신규 구직 건수(잠정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0% 이상 줄면서 올 들어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300인 이상~500인 미만 사업체의 올해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해 1만5770여명에서 42% 줄어든 9100명에 그쳤으며,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지난해 보다 14.9% 2300명이 줄었다.
100~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구인 인원이 7.9%(1600명) 감소한 것과 비교할 경우 여력이 나은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큰 폭으로 줄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난해 말부터 대기업들이 연달아 투자와 고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달은 것 아니겠냐”며 “정부의 민간 일자리 확대 정책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