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유지…주한미군 잔류
韓美,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유지…주한미군 잔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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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위지침' 서명 및 공표…연합사 지휘 한국군이
내년 전작권 환수 검증 돌입…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연합군사령부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로 개편된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절차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부 잔류와 변함없는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작동할 지에 대한 이행 계획이 담긴 전략문서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이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이처럼 한미가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양국은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서둘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미는 전환 준비 기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따라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기본운용능력 검증 시기는 내년 8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시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UFG가 유예된다면 새로운 훈련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검증 절차가 진행되면 2020년대 초반, 즉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그 동안 양국 간에 논의됐던 올해 12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여부에 대해 건너뛰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SCM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적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65년 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확립되면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잘 조율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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