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일에 정부·국회·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언급했다.
또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한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