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은 토지소유자 1690만명의 3%에 해당하는 상위 50만명이 나눠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가량은 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 조사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생산하는 통계다. 이번 통계는 지난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175.7㎢ 증가한 10만364.7㎢로 집계됐다. 이 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국·공유지(33.1%·3만2243㎢)와 비법인 등 기타(8.7·8721㎢), 법인(6.9%·6882㎢) 순으로 나타났다.
민유지 중에서 개인 토지소유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32.6%인 169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총 4만6968㎢였으며, 이 중 53.9%인 2만5302㎢를 토지소유자 50만명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중에서도 상위 3%가 개인 소유 토지를 과점하고 있는 셈이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권 28.1% △전라권 16.4% △ 충청권 13% △강원권 5.7% △제주권 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토지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평균 56.7%로 집계됐다. 관내거주 비율은 서울(81.6%)과 부산(76%), 대구(72.9%) 등지에서 높았으나, 세종의 경우 20%에 불과해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은 주민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민유지에서 누락된 약 4000㎢가 제외된 수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