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부터 본격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또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며,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한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안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곳곳에 산재해있는 이슈들로도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내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가 이견만을 보이게 된다면 향후 정국은 더욱 꼬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만남에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를 묶는 '패키지 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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