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지난 29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한 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25건의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5건에 대해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이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건설개발과 김태호 주무관이 제안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변경 또는 해제 시 용도지역 변경 의제 처리 의무화’,우수제안은 세정과 이영구 담당의 ‘목욕탕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개선’, 새마을관광과 이도우 과장의 ‘산업단지 조성 승인 일부권한 위임 건’이 각각 선정했다.
이 밖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무변동자 자동신청’,‘직업소개사업 진입장벽 규제완화’,‘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의한 지원 사업 대상 규제완화’가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충섭 시장은“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기는 만큼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뿐 더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천/이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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