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의 대화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한유총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내놓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발표는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제 대화해야 한다'고 볼 만큼 신뢰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했다"며 "사립유치원 측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할 경우 대화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戰時)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가 조성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따져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유 부총리는 유치원에 이어 추후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도 실명공개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사립유치원과 같은 기준·원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