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3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립유치원의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아모집 중단, 폐원 및 휴원 통보 등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립유치원에 현장 지원단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조치하고, 임의적인 폐원 및 휴원시에는 인근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에 분산 배치하며, 해당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 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겠다.
둘째, 학부모의 편의 증진을 위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 컨설팅 우선 지원하겠다.
셋째, 현재 공립유치원 18.8%의 취원율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제 도입을 포함하여 계속 확대하겠다.
넷째, 지난 10월 21일 개설한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감사 지적사례 공개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며, 감사주기를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다섯째, 내년부터 회계, 교육과정, 복무·인사, 급식, 법규 등이 포함된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19.3월부터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
이 부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