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머리를 맞대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및 국내 경제 위기론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총파업을 선언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의 경제 부진과 관련한 발언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는 다소 상충돼 눈길을 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국감에서 "경제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