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에 감축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가량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 수수료 감액분 1조원이 내년에 새롭게 인하할 규모로 보고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 올해 발표됐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카드비용 개편안과는 별도다. 밴(VAN) 수수료는 올 7월말부터 정률제로 개편됐지만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카드업계는 내년 수수료 인하폭인 7000억원이 1조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기존에는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추가 감축 계획에 당국의 입장과는 700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000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더하면 올해와 비교해 2019년 수수료가 1조7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7000억원을 포함하든 말든 2019년 수수료가 1조원 줄어들 경우 카드업계 순이익은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인하 여력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서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