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등 "남북교류협력 주체에 지자체 포함 관련법 개정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31일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평화에 근거한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발표 배경과 관련해선 "당초 접경지역인 인천·경기·강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촉구 성명 제안이 있었고,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15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국회 비준동의 촉구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11개 시·도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뜻을 함께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시장은 성명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든지 경북도도 남북협력사업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하더라도, 남북협력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수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원 제주지사의 동참과 관련해선 "판문점 선언은 특정 정파의 산물이 아니고 민족에 있어 너무나 중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함께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도 발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