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무상보육 붐이 일고 있다.
강원이나 경기 등 이미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붐처럼 번지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모두 지원받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의 경우 월 10만5000원(3세)∼8만9000원(4·5세)에 이르는 차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매달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 보육료 차액만이 아니다. 만 0~5세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지만 사교육비 부담도 어마어마하다.
특별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발레, 과학, 미술, 영어, 축구, 농구 등 과목별 비용이 매달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 만원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재량이라는 이유로 단속하거나 지침을 내린바가 없다.
사실 부모들에게는 10만원 남짓한 차액 부담금보다 ‘남들은 다 하지만 우리 아이만 빠질까봐 염려되는’ 사교육비가 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들을 묵과한 채 선심성 포퓰리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대구, 부산 등에서도 앞 다퉈 무상보육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한 이튿날 박원순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발표하면서 ‘세금 퍼주기’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초·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지원한다지만 전액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므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필자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많은 ‘무상’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소득분위를 따져서 하위계층에 제공하는 ‘무상’ 정책에는 찬성하는 바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주어지는 무차별적인 ‘무상’ 정책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모여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본 엄마로서 말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이다.
물론 이번 무상교육 시행이 살기 좋은 나라,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정책인 것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냥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뉴스나 신문에서도 ‘무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 ‘무상’ 정책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차라리 그 예산을 더 필요한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복지가 필요한 곳에 세금이 투입됐을 때 불만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무상’ 정책에는 그만큼 반대도 잇따른다.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꼭 필요한 ‘진짜 복지’에 쓰이길 바란다.
/고아라 편집부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