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6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 참석
"지방 주도 지역문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틀 바꿔나갈 것"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자체 예산 권한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고,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찾은 뒤 곧바로 경주로 건너왔다.
'중앙권력 나누면 지방역량 배가되고 주민 행복 더해진다'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0월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 고장, 내 이웃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면서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힘이 되겠다.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다.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했다"면서 "1년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고 3년 후에는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나 5.16 군사쿠데타는 지방자치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87년 6월민주항쟁"이라며 "199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