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고개드는 '국감 상설화' 여론
[기자수첩] 다시 고개드는 '국감 상설화' 여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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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 마무리 됐다. 13개 상임위 별 국감은 마쳤고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위원회의 국감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문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려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국감이야말로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정책국감'이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컸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국감 초반 '맹탕국감' 비판을 받은 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라는 대형 이슈를 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때 과거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각 상임위별 국감장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 하면, 증인들을 불러 호통을 치고 면박을 주는 '호통 국감'은 여전했다.

매번 국감마다 소모적인 정쟁을 펼치는 이같은 작태에 이맘때 쯤이면 국감을 상설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다. 

각 상임위별로 다른 시기로 나눠 피감기관을 상대로 연중 상시국감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만 하더라도 각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로 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제지하고 감싸는 여당 의원들 사이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고,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며 곳곳에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현행 국감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0일 간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13개 상임위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만 수십군 데를 소화해야한다. 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부를 감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감 무용론'을 불러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감 상시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년 내내 감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오명을 벗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서라도 상설 국감 체재로의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