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심신미약 이유로 형량↓…사법정의 구현에 장애 없나"
李총리 "심신미약 이유로 형량↓…사법정의 구현에 장애 없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30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법무부 검토 지시…"검찰도 더 엄격히 판단해야지 않나"
"권익위, 철저한 공공 채용비리 조사…5·18조사위 발족 野협조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이어 "법령의 미비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29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면서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명의 국민이 참가해 촛불혁명을 이뤘다.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명적 임무"라면서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실천'을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