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과 사립유치원이 기습적으로 폐원·휴업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거듭 되풀이했다.
유 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보낼 방안을 논의하고 집단휴업 때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이제 정부뿐 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