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령 판정율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불법수령 판정율이 지나치게 낮아 이명박 정부의 의도적인 공무원 봐주기 및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각급 기관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실태 조사결과를 국회 국조특위에 제출했지만, 공직자의 불법수령 판정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공무원 봐주기의 면죄부성 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28만명 가운데 관외경작자는 모두 8313명으로 공무원 1549명과 일반인 6747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실경작심사위원회가 판정한 불법 수령자는 모두 2548명으로 37.7%의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공무원 1549명에 대한 행안부와 농식품부의 불법판정 수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158명(10.2%)로 판정한 반면, 농식품부는 불법판정 수가 397명(25.6%)에 이른 것.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는 일반인 관외경작자 1차 불법판정율과 약 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명백히 정부의 조사가 불법수령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처럼 행안부의 공무원 불법판정률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고, 심지어 농립부의 불법판정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은 행안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 조사로 일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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