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달 1일 국회 시정연설… 예산안·판문점선언 비준 등 요청할 듯
5일엔 여야정 상설협의체 출범… 쟁점사안 이슈되면 협치에 제동 걸릴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데 이어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본격 '협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월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올해 잇따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 이에 수반하는 정부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한 민생·개혁 입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인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이어 내달 5일에는 여야와 정부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정상설협의체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생산적 협치를 위한 상시적 소통 채널이다.
앞서 지난 8월16일 문 대통령과 여여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분기별 1회 개최하고 11월 중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이 자리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상설협의체는) 항시적으로 여야정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첫 회의에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달 1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니, 예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향후 구상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하게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협치행보에 나서는 것은 11월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다 민생경제·개혁 입법에 정부여당이 전력을 다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송곳 심사를 천명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결국 남은 정기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야권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되면 협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