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겠다"면서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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