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효율화 대책 필요"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과거 증가 추이보다 크게 늘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3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7만8868명으로 지난해 34만7231명보다 3만1637명 늘었다. 집계된 임직원 수는 기관의 임원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3년 28만7426명에서 2017년 34만7231명으로 5만9805명이 늘어 연평균 1만4951명이 증가했다.
기관 종류별로 기타공공기관 228곳에서 연평균 5320명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1만3877명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 97곳은 연평균 증가 수 5169명에서 올해는 1만1872명으로 크게 늘었고, 공기업 35곳은 연평균 증가 수 4463명에서 올해 5887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임직원 수를 늘리며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등은 떨어지는 추세로 나왔다.
정부의 공기업 결산서 등에 따르면 2016년 19조7000억원이었던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1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8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줄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6년 14.0%에서 지난해 9.1%로,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2.7%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율도 35.9%에서 31.7%로 내려갔다.
추 의원은 "성과연봉제 폐지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 압박, 방만 경영·부채 감축 지침 폐지, 탈원전 정책 본격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체질은 약해지고 몸집만 커지고 있다"며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